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줘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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