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4.9% 올린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다. 서민경제 부담 등을 이유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정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 높은 법인세율과 과도한 규제에 더해 지난 4년간 70% 넘게 오른 전기료가 국내 기업의 ‘탈(脫)한국’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올린다고 23일 발표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인상한다. 대기업은 ㎾h당 평균 181.5원으로 10.2%(16.9원), 중소기업은 177.4원으로 5.2%(약 8.5원) 올린다. 한전은 “2021년부터 누적된 41조원의 적자(연결 기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담 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고객은 한전 전체 고객의 1.7%(약 44만 개) 수준이다. 이 중 대기업은 전체의 0.1%에 불과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48.1%를 차지한다.
기업들은 반발했다. 경기 둔화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중국의 저가 공세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떠안아서다.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국가 기간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력 사용 상위 20개 기업의 연간 전기료는 지난해 12조4530억원에서 13조8796억원으로 1조4266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2조5102억원의 적자를 본 LG디스플레이는 연간 전기료를 934억원가량 더 내야 한다. 현대제철도 연 1166억원의 전기료를 더 납부한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연 4조5000억~5조원 정도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높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요금은 ㎾h당 179.5원으로, 지난해 기준 미국 전역의 평균 전기료(112원)보다 60.3% 비싸다. 한국 기업이 여럿 진출한 텍사스주(77.6원)와 조지아주(83.4원)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김우섭/이슬기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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