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산책]
특허의 발명자라고 하면 흔히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나 과학자가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새로운 영업 방법이나 시스템을 구현하는 ‘영업 방법 특허(business method·BM 특허)’의 경우 영업과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IT를 통해 실현된다면 누구나 발명자가 될 수 있다.
BM 발명은 영업 방법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한다. BM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BM 특허’가 된다.
다만 누구도 시도한 바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BM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BM 특허가 되려면 새로운 영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BM 특허는 창의적인 영업 방법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사가 동일한 영업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에 해당 영업 방법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BM 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일례로 아마존은 1999년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BM 특허를 등록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은 쇼핑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였다. 또 당시 경쟁사였던 반스앤노블이 아마존의 BM 특허와 유사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또 아마존은 이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특허는 2017년에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현재 많은 기업이 이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영업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BM 특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비즈니스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 고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구독 서비스, 온디맨드(On-Demand)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이렇듯 새로운 영업 방법이 도입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BM 특허를 통해 이 영업 방식을 보호하고 경쟁자들의 모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한 국가에서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M 특허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적인 영업 방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카드사나 보험사 등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BM 특허 공모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영업 방법과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 등은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들은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 방법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BM 특허를 확보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차효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특허의 발명자라고 하면 흔히 흰 가운을 입은 연구자나 과학자가 떠오르곤 한다. 그러나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새로운 영업 방법이나 시스템을 구현하는 ‘영업 방법 특허(business method·BM 특허)’의 경우 영업과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IT를 통해 실현된다면 누구나 발명자가 될 수 있다.
BM 발명은 영업 방법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한다. BM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경우 ‘BM 특허’가 된다.
다만 누구도 시도한 바 없는 새로운 영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만으로 BM 특허로 등록될 수는 없다. BM 특허가 되려면 새로운 영업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한다.
BM 특허는 창의적인 영업 방법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쟁사가 동일한 영업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에 해당 영업 방법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BM 특허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일례로 아마존은 1999년에 한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게 하는 BM 특허를 등록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은 쇼핑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고객의 재구매율을 높였다. 또 당시 경쟁사였던 반스앤노블이 아마존의 BM 특허와 유사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막아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또 아마존은 이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특허는 2017년에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현재 많은 기업이 이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영업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BM 특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함께 대부분의 기업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 비즈니스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결제 시스템, 고객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구독 서비스, 온디맨드(On-Demand)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이렇듯 새로운 영업 방법이 도입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BM 특허를 통해 이 영업 방식을 보호하고 경쟁자들의 모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아울러 산업이 글로벌화되면서 한 국가에서의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M 특허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적인 영업 방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카드사나 보험사 등 여러 기업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BM 특허 공모전 등을 개최함으로써 영업 방법과 관련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빠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 등은 다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들은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영업 방법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보호하고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BM 특허를 확보하고 선점할 필요가 있다.
차효진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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