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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무디스 “佛 재정악화 예상보다 심각”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등급은 ‘Aa2’로 유지했다. 프랑스가 큰 규모와 다양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무디스는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예산 관리가 이전에 평가했던 것보다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프랑스 정부가 예상보다 폭넓은 재정 적자와 부채 상환 능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신용 위험은 지속적인 예산 균형 개선을 가져올 정책 조치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재정 악화는 예상보다 심각하며, 세수와 세출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유사 신용등급 국가들의 정부와 대조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등급 하락을 걱정했던)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지 않아 안도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프랑스 공공 재정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발표가 프랑스의 공공재정을 두고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통해 적자를 줄이려는 바르니에 총리의 노력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佛 “재정 적자 GDP 5%로 줄일 것”
무디스의 발표 이후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경제 재정부 장관은 “무디스의 결정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며 “프랑스는 강력한 경제적 역량을 갖고 있고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동일한 열정으로 우리의 공공 재정을 균형 있게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르망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최우선 재정 목표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1%인 공공 적자를 2025년까지 5%로 줄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9년까지 적자를 유럽연합(EU)이 정한 기준치인 GDP 3%에 맞추기 위한 첫 단계다.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지난 11일 프랑스의 신용등급(A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적자 확대 우려,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정부의 재정 안정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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