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산출량

[문제1] 어떤 산업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2배로 늘리면 산출량은 4배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고르면?

ㄱ. 자연독점 ㄴ. 외부효과
ㄷ. 규모의 경제 ㄹ. 지하경제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N배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N배보다 더 늘어나면 규모에 따른 수확체증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경우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생산물 1단위당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셈이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자연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연독점은 초기에 대규모 비용이 투입돼 하나의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우에 나타난다. 전력, 상수도, 철도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신규 진입자가 등장해 경쟁시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정답 ②

[문제2]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조건은?

(1)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2)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가 높아질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3) 수입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작아진다.
(4) 승수효과와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커진다.
(5)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변동이 작을수록 재정정책 효과는 작아진다.

[해설] 재정정책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아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재정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이 작을수록 재정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또한 승수효과는 클수록, 구축효과는 작을수록, 수입 상품 선호도는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진다.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구축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정답 ①

[문제3]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한계세율 (2) 지니계수 (3) 국민부담률
(4) 간이세율 (5) 조세부담률

[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