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중앙만 바라보고 읍소하는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국토의 가치를 고르게 높이는 국토 밸류업을 위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시와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지방과 아이디어 산업으로 바꿔야 합니다.”지난 21일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안에 합의한 뒤 이철우 경북지사는 “농업혁신단지, 산림힐링단지, 동해안 관광단지 등 그동안 소외된 지방의 산과 강, 바다 등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국토밸류업’ 성장 전략을 구사해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아이디어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민선 8기 2년간 22조원의 투자를 받으며 역대 최고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지만, 제조 산단의 시대를 넘어서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주장한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재선의 광역단체장인 그는 요즘 각종 지방시대 정책으로 정부와 다른 지자체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농업혁신, 교육혁신, 산림대전환, 저출생 극복 등 그가 추진한 국가 아젠다급 정책이 잇따라 정부 정책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며 전국 유일의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고 교육 진흥 권한 이양과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같은 자치 분권 정책을 주도했다.“영양에 자작나무 숲이 있죠. 거기에 새처럼 살 수 있는 ‘우드 스테이’를 만들고, 북부권과 동해안에 이색적인 숙박시설을 조성해 관광객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 지사는 “대규모 사업비 등 민간의 투자 리스크로 진행할 수 없었던 동해안과 백두대간 호텔·리조트 건설사업을, 민간 기업과 함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으로 실행하는 관광대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하고 공적 금융이 자금을 보강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행정통합도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가져오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과 대한민국도 함께 소멸한다는 위기의식과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대로 놔두면 10년 뒤에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가라앉는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위기를 느낄 때는 이미 늦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가 국가적 아젠다의 혁신 실험장이 된 것은 ‘공부’에서 시작됐다. 이 지사는 취임 후 ‘화요일 새벽에 공부하는 모임’인 화공특강을 시작해 300회를 넘겼다.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 조직으로 바꾸고 도청 로비를 도서관으로 바꿔 좋은 책을 무한정 공급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가 경상북도의 지방시대 정책이다. 2018년 시작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농업혁신, BYC(봉화 영양 청송) 산골짜기에도 기업과 대학연구소를 유치해 특색산업을 키우는 K-U시티와 교육 혁신, ‘돈 되는 산’을 만드는 산림 대전환, 저출생과의 전쟁 등이 모두 이 지사의 현장 경험과 통찰 그리고 학습 조직을 통해 탄생했다.
○정부가 주목한 농업 혁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경북을 자주 찾고 있다. 경상북도가 주도한 농업 혁신과 과수 혁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이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문경 혁신농업타운은 전국 최초 주주형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해 성공한 사례다. 100ha의 논에 콩과 양파(감자)를 이모작해 22억7000만원의 농업 소득액을 기록했다. 기존보다 세 배 이상 소득이 증가했다. 남아도는 쌀 대신 자급률이 부족한 콩과 밀 등으로 작목을 전환해 농업 문제 해결 대안으로도 떠올랐다. 사과 다축재배 등 과수혁신도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림대전환
경상북도는 국토밸류업을 위해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 산골마을 조성 등 산림대전환에도 나섰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에게 일자리·주거·휴양을 담은 ‘4060+ 산촌드림 사업’이다. 경북은 사유림 면적이 91만㏊로 전국 1위인 데다 감 대추 호두 오미자 송이 마 천궁 등 임산물 주산지여서 ‘돈 되는 산’을 만드는 데 최고의 환경을 갖췄다. 도내 산림면적 비율 70% 이상인 산촌(108개 읍·면)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산림면적 80%가 넘는 대표 산촌인 영양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웰니스형 모델인 ‘자작누리 명품 산골 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인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 명품 숲을 활용해 단기 숙박과 사무공간을 갖춘 ‘우드 스테이’와 워케이션 공유형 사무실인 ‘숲 오피스’를 짓는다. ○선제적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 ‘돌봄 신산업’ 선점
이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의 원인이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만든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진단하고 중앙정부보다 먼저 저출생 극복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아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기른다’는 철학을 담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K보듬 6000’이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던 돌봄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로 대폭 늘린 혁신적인 정책이다. ‘K보듬 6000’은 올해 경북 7개 시·군에 53곳을 열고 내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경상북도는 돌봄 정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돌봄 신산업’을 탄생시켜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K보듬 6000’ 53개소에 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넣고 이 과정에서 AI·ICT 융합 돌봄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보증하는 보듬 선생님 일자리를 만들고, 먹거리 공동체 프로젝트인 ‘K공동체 식사’를 추진해 농식품과 푸드테크 산업도 키운다는 방침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의 기득권 등 좁은 경쟁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튼튼한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지방도 살리고 국가도 균형발전하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