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발전하기 위해선 세계적 흐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ADR 수요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변화하는 아시아 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아시아 ADR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6%에 이르는 등 아·태 지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ADR 분야에서 아시아의 역할은 그 경제적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이자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명망 있는 ADR 관련 기구 대부분이 영미법계 국가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면서 “아·태 지역의 (ADR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수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상당수가 대륙법계 법체계를 택하고 있고, 대립보다는 화합을 선호하는 고유의 문화적 감수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태 지역의 ADR이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재탄생하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힘을 모아 아·태 지역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창의적이고 유연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국제 법무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국내외 ADR 활성화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왔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 입법을 추진 중이며, 캄보디아의 법제 정비 지원 사업에도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DR 콘퍼런스는 지난 28일부터 열린 ‘서울 ADR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가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와 주최했다. 아나 주빈-브렛 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200여 명의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재탄생한 ADR: 변화하는 아시아 ADR 환경의 역동성’이다. 장승화 KCAB 국제중재센터 의장은 “올해 콘퍼런스는 아·태 지역 내 ADR 서비스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기 위해 기획됐다”며 “KCAB 국제중재센터는 UNCITRAL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더욱 투명하고 품질 높은 국제중재 사건 관리와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으로의 외연 확장 등을 통해 아·태 지역 국가들에 상호 이익이 되는 ADR 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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