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엇박자에…국토부·금융위 "긴밀협의"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디딤돌대출 축소 번복 사태에 이은 ‘전세대출 엇박자’ 논란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앞서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에 제동을 걸었다. HUG의 자본 확충이 자칫 전세대출 확대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HUG의 자본 확충이 다음달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출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본지 10월 30일자 A1, 3면 참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 “두 기관(국토부와 금융위)이 가계부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국토부는 가계부채 전반 상황과 연계해 정책대출 증가 속도를 세밀하게 협의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지난 29일 최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당초 예정한 수요예측을 전격 중단했다.

HUG가 자본 확충을 추진한 것은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에 대응한 대위변제가 급증한 탓에 HUG는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올해 말까지 전세보증 규모를 30%가량 줄여야 한다.

금융위는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지키는지 관계부처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투자자 보호, 채권시장 영향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에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HUG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2월이 되면 채권시장 ‘큰손’인 기관투자가의 북 클로징(회계장부 마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발행 일정이 더 미뤄지면 계획한 목표 물량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국토부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채권 발행 일정이 신속하게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강현우/장현주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