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는 30일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관계자들과 이민정책과 관련된 협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 지사와 마르틴 부자르(Martin Bujard) 연방인구연구소 부소장, 이민정책 관계관 등이 참석해 이민정책 사례, 이민자 통합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과학, 기술, IT분야 전문 인력 유치와 언어교육과 법적 지원으로 이민자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유럽 내 최대 이민국인 독일 이민정책 모델 사례 연구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다.
블루카드제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 비자 제도다.
이 지사는 “‘노동력을 불렀더니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민정책이 단순히 인력 확보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독일의 이민정책을 통해 경북도도 앞으로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아시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 ‘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해 이민자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올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다. 광역 단위로는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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