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우주안보 세미나 개최…세종 국내 첫 'IT&SW 전문팀'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안보관련 법률적쟁점와 정책적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션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대해, 세션3에서는 광장 손광익 변호사(군법 15기)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을, 세션 4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발사 및 등록 규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위성체계연구소장 김종필 전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참석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바른, “우리 사회의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은 바른은 공익사단법인 정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2018년 제정된 상이다. 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가치와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내년 1월 초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6회 수상자는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근무하며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 등과 연계해 의료 혜택 취약 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최영아 씨가 선정됐다.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IT·SW 분쟁 해결 새 시대 연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 개최했다.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해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 IT&SW 전문팀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해 김윤희 변호사(연수원 32기), 권이선 변호사(연수원 38기), 주석호 변호사(변시 3회), 최광희 고문(전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 이주환 고문(전 하나은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한편, 기념 세미나에서는 IT 및 SW 개발 사업 발주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 각 분쟁에서 다퉈지는 여러 쟁점을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실무상의 시사점 등을 깊이 논의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