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칩스법도 폐지 위기…정부, 보조금 신설하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던 한국 정부 입장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다.

6일 국내 산업계는 트럼프 당선 이후 변동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반도체를 지목했다. 트럼프 후보가 최근 유세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지를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너무 나쁜 거래”로 규정하는 등 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현재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달러,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후보는 “오히려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내 산업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직접 보조금보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