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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를 부인해온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다시 흔들리게 됐다. 이는 전기 자동차(EV) 판매부터 석유 생산,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은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전기차 관련 정책이다. 트럼프는 EV 판매를 장려하는 연방 정책을 종식시키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일차적인 타겟은 자동차와 트럭의 이산화탄소 오염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환경보호청(EPA)규정이다. 이 규정은 자동차업체들이 2032년까지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경트럭의 3분의 2를 전기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같은 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은 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기준을 완화하도록 로비해왔다.
전직 트럼프 고문과 에너지 로비스트들은 이미 EPA가 규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 명령의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자동차 오염 규정을 승인하는 클린에어액트의 면제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진행중이다.
정유업계는 또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라 재무부의 세부 규칙으로 정해진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EV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산 배터리와 부품으로 생산되지 않은 EV라도 임대용으로 판매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리스허점’으로 불러 왔다. 상업용 판매가 많은 현대차 기아차의 일부 EV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내 최대 EV판매업체인 테슬라의 경우 EPA 규정의 완화 자체는 악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국산 EV에 대한 IRA 크레딧을 없애도록 하는 것은 테슬라에는 경쟁업체 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석유 및 가스 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유전서비스회사 캐너리의 최고경영자(CEO) 댄 에버하트는 연방정부 소유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석유 시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공공 토지에 있는 방대한 양의 액체 금을 에너지 개발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아래서 미국은 4년간 3차례만 해상 석유 및 가스 임대권을 판매하는 등 공공 토지와 수역에서 화석연료 시추를 제한해왔다.
트럼프는 이 정책의 개정을 해당 부처에 즉각 지시할 수는 있지만, 환경 평가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코노코필립스, 산토스, 렙솔, 암스트롱오일앤 가스 등의 업체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액화천연가스분야도 신규 허가가 재개되며 활발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액화천연가스를 아시아국가 및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데 대한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계획은 트럼프가 복귀 첫날에 허가 중단을 끝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됐다.
잠재적 수혜자로는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벤쳐 글로벌 LNG, 에너지 트랜스퍼, 커먼웰스 LNG 등 이미 승인을 신청중인 업체들이다.
미국의 해상풍력업체들은 그러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미국 해안을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풍력 발전소에 터빈을 설치한 상태이다. 트럼프는 올해초 풍력발전소가 새와 고래를 죽일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첫날부터 행동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역시 행정명령 형태로 새로운 프로젝트 허가를 중단하거나 새로 해상풍력임대권을 판매하는 형태로 기존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새로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트럼프가 IRA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 법 자체만으로 잔여 자금을 회수하거나 청정에너지 에 대한 세액 공제가 폐지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양당 의원들이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에 제정된 트럼프 시대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대신 IRA의 단계적인 감면 및 축소에 대한 법안 일부 내용을 표적으로 삼아 협상할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재무부가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회사가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세부 시행 규정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업체에 이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석유회사와 잠재적 개발자들이 녹색 수소 생산에 대한 보상 세액 공제 부문이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일부 미국의 제조분야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관계가 있는 기업이 IRA의 에너지 제조업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계획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석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폐쇄를 장려하는 EPA 규정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미국이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내 기존 석탄 발전소와 가스 연소 장치의 배출을 제한하는 2024년 규칙에 대해 이미 일부 공익사업, 전기 협동조합 및 일부 주가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EPA는 트럼프 집권 기간중 기존 가스 발전소에 대한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한도 설정 작업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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