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때처럼 할 것으로 예상하면 오산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했던 말을 모두 지킬 것이다.”(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폭풍처럼 정책 패키지를 쏟아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불법 이민자 추방’을 1순위로 추진하는 등 1기 때보다 강력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00만 불법 이민자 추방되나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우선순위는 뚜렷하다.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다. 그는 지난해 폭스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취임 첫날을 제외하면 독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국경을 폐쇄하고 (석유) 시추를 하고 싶다”고 했다. CNN은 “트럼프 측근 등에서 대규모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작전 논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미국 국가안보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미등록) 이민자 인구는 약 1099만 명(2022년 1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4780만 명가량인 합법 체류자(2023년 기준 귀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합법적 비자 보유자 등)의 4분의 1 규모다. 팍팍한 경제 현실에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이들의 존재는 큰 위협이다. 선거권을 가진 라틴계 이민자들이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배경이기도 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으로 들어와 일단 아이(앵커 베이비)를 낳은 뒤 그 가족들도 시민권을 취득하는 식으로 오용되는 출생지 기준 시민권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다만 “출생지 기준 시민권 부여는 헌법상 권리(14조)여서 대통령 권한으로 이를 중단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전 종식 방안 모색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세율 대폭 상향,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규제를 되돌려 놓는 것도 그가 취임 첫날 쏟아낼 정책 목록에 포함돼 있다.우크라이나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수차례 “취임 후 24시간 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최소 20년간 연기하는 조건으로 무기 공급을 지속하는 방안과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고 동부에 비무장 지대를 마련해 유럽 국가들에 일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연방 공무원 해고를 쉽게 하는 ‘스케줄 F’ 계획도 다시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여러 차례 ‘불량 관료’를 내쫓고 ‘부패 행위자’를 일소하겠다고 했다. PBS는 “연방 공무원 수천 명을 공무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정책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정부의 교육 권한이 강해지면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도 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학자금대출 정책과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도 한꺼번에 폐기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등에 대한 고율관세 적용, 팁 및 사회보장·초과근무 임금의 소득세 면세 등도 취임 초기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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