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4대개혁 완성 못해도 단단한 틀 만들어둘 것"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임기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정권들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뉴스위크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불편한 진실들(Home Truths)’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표지기사)로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는 부제가 붙었다. 낸시 쿠퍼 뉴스위크 편집장은 “흔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떠올리는데, 인터뷰해보니 세계인이 알아야 할 한국의 가장 큰 현안은 4대 개혁 등 사회개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개혁에 나서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고민과 야당의 반대, 국내 현안의 엄중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목표에 대해 “재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퇴임 후 다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성장을 계속 추동할 수 있는 잠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재임 중 꼭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북·러 밀착과 관련해선 “북한의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하는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가겠다”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방어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이는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 경우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