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미국 정계에서 우리 편을 많이 모아 공동 대응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사진)은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지역구 의원에게 한국 기업과의 관계는 커다란 정치적 유산”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측 불가 행보를 펼칠 때를 대비해 이들과 빈번하게 소통해 정보를 얻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으로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총괄했다. 그는 “미국은 FTA 의회 비준이 다 끝난 상황에서도 발효 직전까지 이행 방식 등과 관련해 추가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고 했다”며 “미국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개정 여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한·미 FTA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대미 현지 투자에 따른 자본재와 부품 수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미국과 경쟁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트럼프 당선인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에너지 수입 비중을 늘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식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세제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 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요 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1기에 비해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4년 후 임기가 끝나지만 공화당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지나친 주장을 하더라도 공화당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기업과 인연이 깊은 공화당 상·하원의원들과 함께 주요 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지난 4년간의 학습 효과가 있는 만큼 호주와 캐나다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고 뜻이 맞는 동맹국과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