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5일과 25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위증 교사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야권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무죄를 주장했고, 지지자들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철호가 증언한 고소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게만 고소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쓴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 역시 법원을 상대로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밟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 시작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00만 명을 채웠다. 지난달 말까지 약 20만 명 수준이었던 서명 인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빠르게 늘어 약 열흘 만에 100만 명을 모두 채웠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명 참여자 수는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썼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이며, 이 대표 기소는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라며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원외 친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가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를 통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KDLC 1700여명 회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받지 않고 오로지 거대 야당 대표만 어떻게든 잡아넣겠다는 일념으로 향후 대권후보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는 또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고 기대와 달리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철호가 증언한 고소취소 약속조차 부정하고, 협의는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철호에게만 고소취소 약속을 했다'는 주장을 오히려 탄핵하는 결과가 됐다"며 "안 하느니만 못한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위증은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쓴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기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 역시 법원을 상대로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밟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 시작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00만 명을 채웠다. 지난달 말까지 약 20만 명 수준이었던 서명 인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빠르게 늘어 약 열흘 만에 100만 명을 모두 채웠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명 참여자 수는 101만1449명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썼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탄원서에는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이며, 이 대표 기소는 '검찰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라며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원외 친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가 창립 멤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를 통해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KDLC 1700여명 회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받지 않고 오로지 거대 야당 대표만 어떻게든 잡아넣겠다는 일념으로 향후 대권후보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2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 대표는 또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해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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