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트럼프 시대 깊이 읽기
올해 미국 대선은 역사상 그 어느 대선보다 치열했다. 지구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역사적인 선거였다. 선거 전 여론조사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박빙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싱겁게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양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먼저,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이 그동안 누려 왔던 패권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다.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미국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 패권과 관련된 문제는 향후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미래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왜곡 현상으로 미국인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장기간 물가 상승에 시달리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패권 상실로 미국인만 누리던 과잉 소비 등 ‘특별 대우’를 더 이상 받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겹쳐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통상 미국 선거는 인종, 성별, 소득 격차 등으로 구분해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소수자 차별, 낙태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주제의 영향력은 매우 낮았다. 사회 전체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한 것이다. 결국 현재 삶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진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패권 상실’ 집단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
미국은 과학기술, 소프트 파워, 원자재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금융 시장도 쥐락펴락한다.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동시에 기축통화 보유국으로 세계 경제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한다. 행여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국가나 기업은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각종 제재를 통해 응징한다. 물질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영혼마저 지배해 왔다. 이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최장 기간 평화다.
그러나 미국 패권은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군사력은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했다. 소프트 파워는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탈미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소프트 파워의 약화로도 볼 수 있다. 원자재 통제권은 중동이나 러시아로 넘어간 지 꽤 오래됐다.
이제 미국 패권은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효과와 서비스업, 과학기술에 한정되게 됐다. 오히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제조업 없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수는 없다. 그동안 미국은 패권이 주는 편안함에 젖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에만 집중했다. 이런 이유로 21세기 들어 미국의 몰락을 예고한 주장이나 서적은 차고 넘친다.
미국의 주류 계층과 산업화 세대(좁게는 미국의 베이비부머 1947~1960년대 중반생)는 미국이 패권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집단 패닉에 빠져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 반격하지 못하면 아예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이런 절망감에 빠진 것은 21세기 들어서였지만,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면서부터다.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 미국은 먼 미래보다 눈앞의 편안함에 안주해 왔다.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반복했다. 이 결과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니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비상벨이 울린 것이다. 자신들만 누리던 특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미국 사회 저변에 깔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원칙적인 해법은 미국인들이 과대 욕망을 줄이고 여타 국가와 비슷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패권에 취해 살아 온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욕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역사적으로 시대를 전환시키는 요인은 기후위기, 대규모 질병, 전쟁 등이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을 추가한다면 지금은 역사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미국인들이 과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인과 같은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대한 집단적 거부가 트럼프를 선택했다면 과장일까.
‘이지 머니’·‘에브리싱 랠리’의 후유증
최근 2~3년간 선거 결과 예측은 너무 쉽다.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집권당은 계속 참패하고 있다. 원인은 장기간 이어진 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분석도 동일하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는 저물가·저금리· 저성장이라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그런데 왜 물가가 올랐을까. 우리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가장 큰 원인인 코로나19 영향을 집단적으로 잊고 있다. 기억하는가? 코로나19 당시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았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이었다. 모든 국가에서 사상 최대로 돈을 풀었고, 국가는 재정을 거의 무한대로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금리, 양적 완화, 재정 투입 세 가지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추진됐다.
돈 빌리기 쉬운 ‘이지 머니(easy money)’라는 말을 누구나 했다. 쉽게 정리하면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어서 풀었다. 이것도 모자라자 국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퍼붓게 되니 돈의 홍수가 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물가 등 경제 지표보다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돈을 풀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해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당시 양적완화(Fed 자산)와 재정적자가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이었다. 물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은 2년 반 전인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돈이 너무 많으면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추락한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 실물자산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투자 대상이 최고치로 올랐다. 모든 것의 가격이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라는 말마저 등장했다.
미국 경기는 자산 가격 급등과 AI 등 디지털 혁신으로 전 세계에서 홀로 좋았지만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후유증은 비켜갈 수 없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임금이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생존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패권 약화와 코로나19 후유증이 결합되자 미국은 트럼프를 보디가드로 재고용한 것이다. 트럼프를 미국 패권을 지켜줄 실행력 강한 스트롱맨(strong man)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선택한 패권 유지 ‘대전략’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이제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트럼프와 미국의 전략은 패권 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패권을 유지해야만 미국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미국 패권 유지→미국만의 성장→미국인 행복’이라는 순서도가 핵심 원칙이 된 것이다.
정권 구분 없이 민주, 공화 양당은 지난 10여 년간 패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공정과 같은 인류의 절대 가치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이익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정책이 효과가 없자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향후 트럼프가 추진하겠다고 한 세 가지 대전략(grand strategy)에 대해 살펴보자. 트럼프 시대를 읽은 핵심이고 미래 세계를 규정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1. 고립주의: 미국의 ‘헤어질 결심’
재정이 취약한 미국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위해 부담하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자~ 어디 한번 미국 없이 살아보라’는 의미다. 이를 고립주의라고 한다. 10여 년 전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한은 다수의 저작을 통해 미국은 국제 문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미국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세계는 세계의 경찰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열돼 자멸할 것이라는 섬뜩한 주장이다.
미국은 군사력, 셰일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과학기술, 인구 문제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군사비 축소로 재정이 안정되면 금리도 낮아지고 미국 패권은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아독존형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고령화된 미국 중산층(흔히 러스트 밸트라고 함)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주입된 고립주의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암암리에 미국인의 뇌리에 각인됐을 것이다.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에게 향후 중요한 관점은 고립주의로 나갔을 때 패권이 제공했던 미국만의 풍요가 과연 가능할지 여부다. 기축통화 효과에 의존하면서 과잉 소비 중심의 불균형 경제 구조가 제대로 가동될지 여부는 트럼프 2기 종반에나 파악이 가능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세계화를 버리고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미국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구상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미국만 존재하는 것일 것이다.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지만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2. 경쟁자 제거: 중국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하는 전략
미국이 고립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패권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 이외에 미국에 도전할 국가가 사라진 것이다.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됐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는 지난 9월 암울한 유럽의 미래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령화, 과학기술의 문제, 투자 부족 등 유럽의 구조적 문제를 솔직하게 정리했다. 이 보고서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은 미국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럽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한국, 대만 등도 유럽과 비슷하니 자유민주 진영의 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은 유일한 적인 중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때맞춰 중국 경제도 성장의 한계에 빠지면서 허약해진 상황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다.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분야에 걸친 공세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20% 남짓 되지만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하고, 중국 경제권으로 급속히 흡수되고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감안하면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질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까지도 반영해야 한다.
3. 과학기술이 전략 무기: AI 독점이 핵심
향후 과학기술은 거의 모든 것을 규정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폈다.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 산하 독립 정부 기관인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핵심 미래 기술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더 강화될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 출현이 가까워졌다. 전쟁도 AI가 수행하면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거의 모든 산업에 AI가 빠르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람을 닮은 AI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을 견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학기술, 특히 AI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AI 중심으로 변신 중인 매그니피센트 7(M7) 기업의 투자는 지금도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더욱 가속시킬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미국은 AI의 거의 모든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I를 가동하는 ‘칩’ 생산만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AI 칩 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핵무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AI 독점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인들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던 이기적 욕망이 이번 대선을 통해 표출됐다. 트럼프의 세 가지 전략은 너무 이기적이고 경제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의회 선거까지 남은 2년, 즉 2026년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전, 전격전이 지구를 융단 폭격할 것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올해 미국 대선은 역사상 그 어느 대선보다 치열했다. 지구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한 역사적인 선거였다. 선거 전 여론조사는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박빙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싱겁게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양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먼저,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이 그동안 누려 왔던 패권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다.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으로 미국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 패권과 관련된 문제는 향후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미래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왜곡 현상으로 미국인의 삶이 팍팍해진 것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됐다. 여기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장기간 물가 상승에 시달리자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졌을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패권 상실로 미국인만 누리던 과잉 소비 등 ‘특별 대우’를 더 이상 받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겹쳐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통상 미국 선거는 인종, 성별, 소득 격차 등으로 구분해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런 구분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소수자 차별, 낙태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주제의 영향력은 매우 낮았다. 사회 전체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한 것이다. 결국 현재 삶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진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패권 상실’ 집단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
미국은 과학기술, 소프트 파워, 원자재 공급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글로벌 금융 시장도 쥐락펴락한다.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동시에 기축통화 보유국으로 세계 경제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한다. 행여 미국과 다른 길을 가는 국가나 기업은 압도적인 군사력이나 각종 제재를 통해 응징한다. 물질적 차원을 넘어 인류의 영혼마저 지배해 왔다. 이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최장 기간 평화다.
그러나 미국 패권은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다. 과학기술과 군사력은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했다. 소프트 파워는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탈미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소프트 파워의 약화로도 볼 수 있다. 원자재 통제권은 중동이나 러시아로 넘어간 지 꽤 오래됐다.
이제 미국 패권은 금융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축통화 효과와 서비스업, 과학기술에 한정되게 됐다. 오히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제조업 없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일 수는 없다. 그동안 미국은 패권이 주는 편안함에 젖어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에만 집중했다. 이런 이유로 21세기 들어 미국의 몰락을 예고한 주장이나 서적은 차고 넘친다.
미국의 주류 계층과 산업화 세대(좁게는 미국의 베이비부머 1947~1960년대 중반생)는 미국이 패권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집단 패닉에 빠져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에 반격하지 못하면 아예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들이 이런 절망감에 빠진 것은 21세기 들어서였지만, 이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급부상하면서부터다.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 미국은 먼 미래보다 눈앞의 편안함에 안주해 왔다.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반복했다. 이 결과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니 금리가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달러화의 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 비상벨이 울린 것이다. 자신들만 누리던 특권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미국 사회 저변에 깔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원칙적인 해법은 미국인들이 과대 욕망을 줄이고 여타 국가와 비슷하게 살면 된다. 그러나 패권에 취해 살아 온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욕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역사적으로 시대를 전환시키는 요인은 기후위기, 대규모 질병, 전쟁 등이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을 추가한다면 지금은 역사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미국인들이 과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인과 같은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대한 집단적 거부가 트럼프를 선택했다면 과장일까.
‘이지 머니’·‘에브리싱 랠리’의 후유증
최근 2~3년간 선거 결과 예측은 너무 쉽다.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국가의 집권당은 계속 참패하고 있다. 원인은 장기간 이어진 물가 상승 때문이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분석도 동일하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는 저물가·저금리· 저성장이라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
그런데 왜 물가가 올랐을까. 우리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가장 큰 원인인 코로나19 영향을 집단적으로 잊고 있다. 기억하는가? 코로나19 당시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았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0’이었다. 모든 국가에서 사상 최대로 돈을 풀었고, 국가는 재정을 거의 무한대로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금리, 양적 완화, 재정 투입 세 가지 모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추진됐다.
돈 빌리기 쉬운 ‘이지 머니(easy money)’라는 말을 누구나 했다. 쉽게 정리하면 역사상 금리가 가장 낮은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어서 풀었다. 이것도 모자라자 국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 비용을 퍼붓게 되니 돈의 홍수가 났던 것이다. 당시에는 물가 등 경제 지표보다 생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정책이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돈을 풀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여해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당시 양적완화(Fed 자산)와 재정적자가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이었다. 물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은 2년 반 전인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됐다. 돈이 너무 많으면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치가 추락한다.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 실물자산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투자 대상이 최고치로 올랐다. 모든 것의 가격이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라는 말마저 등장했다.
미국 경기는 자산 가격 급등과 AI 등 디지털 혁신으로 전 세계에서 홀로 좋았지만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후유증은 비켜갈 수 없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임금이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생존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패권 약화와 코로나19 후유증이 결합되자 미국은 트럼프를 보디가드로 재고용한 것이다. 트럼프를 미국 패권을 지켜줄 실행력 강한 스트롱맨(strong man)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선택한 패권 유지 ‘대전략’
코로나19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이제 안정권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트럼프와 미국의 전략은 패권 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패권을 유지해야만 미국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미국 패권 유지→미국만의 성장→미국인 행복’이라는 순서도가 핵심 원칙이 된 것이다.
정권 구분 없이 민주, 공화 양당은 지난 10여 년간 패권 유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왔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공정과 같은 인류의 절대 가치를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이익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기존 정책이 효과가 없자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해졌다. 향후 트럼프가 추진하겠다고 한 세 가지 대전략(grand strategy)에 대해 살펴보자. 트럼프 시대를 읽은 핵심이고 미래 세계를 규정하는 원칙이기도 하다.
1. 고립주의: 미국의 ‘헤어질 결심’
재정이 취약한 미국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위해 부담하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자~ 어디 한번 미국 없이 살아보라’는 의미다. 이를 고립주의라고 한다. 10여 년 전 미국의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한은 다수의 저작을 통해 미국은 국제 문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미국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머지 세계는 세계의 경찰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열돼 자멸할 것이라는 섬뜩한 주장이다.
미국은 군사력, 셰일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과학기술, 인구 문제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군사비 축소로 재정이 안정되면 금리도 낮아지고 미국 패권은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아독존형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고령화된 미국 중산층(흔히 러스트 밸트라고 함)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트럼프 1기 때부터 주입된 고립주의는 실효성 여부를 떠나 암암리에 미국인의 뇌리에 각인됐을 것이다.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인들에게 향후 중요한 관점은 고립주의로 나갔을 때 패권이 제공했던 미국만의 풍요가 과연 가능할지 여부다. 기축통화 효과에 의존하면서 과잉 소비 중심의 불균형 경제 구조가 제대로 가동될지 여부는 트럼프 2기 종반에나 파악이 가능할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민주주의와 세계화를 버리고 고립주의를 선택했다. 미국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구상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 미국만 존재하는 것일 것이다.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지만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2. 경쟁자 제거: 중국을 자체 모순에 빠지게 하는 전략
미국이 고립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패권전쟁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중국 이외에 미국에 도전할 국가가 사라진 것이다.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됐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는 더욱 약화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는 지난 9월 암울한 유럽의 미래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령화, 과학기술의 문제, 투자 부족 등 유럽의 구조적 문제를 솔직하게 정리했다. 이 보고서가 미국에 주는 시사점은 미국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럽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 한국, 대만 등도 유럽과 비슷하니 자유민주 진영의 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미국은 유일한 적인 중국에 전방위 압박을 가한다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을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 때맞춰 중국 경제도 성장의 한계에 빠지면서 허약해진 상황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다.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분야에 걸친 공세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가장 큰 피해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중국 수출 비중은 20% 남짓 되지만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하고, 중국 경제권으로 급속히 흡수되고 있는 동남아시아까지 감안하면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질서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까지도 반영해야 한다.
3. 과학기술이 전략 무기: AI 독점이 핵심
향후 과학기술은 거의 모든 것을 규정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강력한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폈다.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 산하 독립 정부 기관인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을 통해 핵심 미래 기술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의 과학기술 투자는 트럼프 정부에서 더 강화될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 출현이 가까워졌다. 전쟁도 AI가 수행하면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거의 모든 산업에 AI가 빠르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람을 닮은 AI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국을 견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과학기술, 특히 AI 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AI 중심으로 변신 중인 매그니피센트 7(M7) 기업의 투자는 지금도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더욱 가속시킬 것은 너무 당연하다.
현재 미국은 AI의 거의 모든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AI를 가동하는 ‘칩’ 생산만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AI 칩 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핵무기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AI 독점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평가 지표가 될 것이다.
미국인들의 내면 깊숙이 존재하던 이기적 욕망이 이번 대선을 통해 표출됐다. 트럼프의 세 가지 전략은 너무 이기적이고 경제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의회 선거까지 남은 2년, 즉 2026년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전, 전격전이 지구를 융단 폭격할 것이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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