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13일 자신의 SNS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겠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공유했다. 전날 노 대변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신다"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며 "지금 법대로, 수익 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 이러지 말자"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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