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정보 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러 군사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지형 급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건 안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방위 예결소위 위원들은 전날 열린 예결소위에서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군 정보부대 4개(국군정보사령부·국군사이버사령부·777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국군정보사령부는 첩보부대이고, 777사령부는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져 있다.
기본경비 삭감은 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부승찬 의원(사진)이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의원은 특히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첩사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은 49억7000만원이다. 방첩사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부 의원은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로부터 지난해 자택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던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메모해뒀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 의원은 "실질적인 군사 기밀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내년도 군사정보활동 예산 1412억6000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나 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분받는 예산이다. 군 정보 수집 활동에 드는 비용이다. 예결소위 위원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허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활동 정보보안비의 예산 편성이 늘고 있어 불필요한 지출 축소를 위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군의 정보 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을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부 의원도 군사정보활동 예산 10% 삭감 의견을 냈다.
다만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군 부대 예산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군 부대에 배분하는 건 정보당국인 국가정보원이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해 최종 판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단 국방위 예결소위에서는 군사정보활동 예산 삭감 대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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