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세부 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브리핑'을 열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복성 삭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해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육견업계 지원금을 정치적 예산으로 호도했다"며 "프레임 덧씌우기로 국민을 선동하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대 분야 주요 민생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재도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업 증액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강화 ▲학령기 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강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뒷받침 ▲4대 민생침해범죄(딥페이크·악성 사기·마약·사이버 도박) 척결 사업 강화 ▲국민건강 증진 예산 강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등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올해 야당과 예산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 같다"면서 "11월 25일에는 이 대표 위증교사 선고공판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을 일방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예산안을 폐지하게 한 무분별한 예산 남용과 재정 과다 편성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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