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두고 "최악의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반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PPT(파워포인트)를 띄워 조목조목 재판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 없는 판결인지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며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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