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안 사수" vs 野 "삭감"…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안을 취합해 다음달 본회의에 부의할 예산안을 다듬는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감액돼 올라온 서울 용산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미군기지 반환 후 유해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배정한 예산을 내년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와 야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안건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달 2일인 점을 감안하면 예결특위 소위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개별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여야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 논의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해 논란이 벌어진 기획재정위에서는 삭감폭을 줄이는 선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예결특위로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재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비비 4조5000억원 중 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13일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감액폭이 크게 줄었다. 정부와 여당의 반발에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중심’ ‘미래중심’ ‘약자보호 강화’라는 예산안 심의 원칙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경목/박주연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