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를 발표한다. 기본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기본으로 최대 50%씩 추가 선정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발표를 마치면,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선도지구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 활용한 뒤,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주택으로 쓸 방침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의 거부감이 상당해 지난 6월 이주 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했다. 최근에는 "이주를 위한 전용주택(이주 주택)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주택을 만들어 놓고 나면 추후 활용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이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이주용 주택 공급에 나설 경우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당한데,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 상황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수요와 1기 신도시 및 주변 지역 주택 공급량을 시기별로 분석해 부족분에 대해서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분당의 경우 오리역 일대 역세권 복합개발로 상업·업무시설과 함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 전용주택은 아니지만 추후 전·월세로 나와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산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중동은 부천대장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이주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다소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이주를 자율에 맡긴다면, 치솟을 주변 전셋값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수급 조절은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 이후 2차, 3차로 순환이 이뤄지도록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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