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 직불제들을 확대·개편하여 지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의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작물의 품목과 생산량과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나뉜다. 선택형 직불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축산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축산물 직불제,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 농가를 지원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농가인구 감소율 둔화 등 공익직불제 효과
공익직불제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농가의 고령화가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지 및 농가인구 감소율이 둔화하고, 폐농약병 수거율이 증가하는 등 농촌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농업·농촌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제도로 농업인들에 인정을 받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직불금도 스마트하게! 모바일 간편 신청 등 농가 편의 제고
우선 고령의 농업인이 간편하게 직불제를 신청·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등록, 점검 등 전과정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효율화한다. 농업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대상을 전체 신청자의 40%(51만명)에서 올해부터 70%(91만명)로 확대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국토교통부(토지정보), 국세청(소득정보) 등 19개 정부기관이 데이터를 연계해 민원인의 사전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있는 등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향후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훼손된 농지를 찾아내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제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스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 직불제 지원을 강화하고, 식량안보·기후위기·농가의 세대 전환 등을 위해 선택적 직불제를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조8702억원이던 공익직불금 규모는 내년에는 2조 9526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선택형 직불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다. 기본형 직불제는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를 1농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2025년)에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 단가도 올해 100만~205만원/ha에서 136만~215만원/ha으로 올려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가장 단가가 낮은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논·밭 간 형평성도 개선될 예정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쌀 대신 밀·콩·가루쌀·조사료 등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확산되고 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새행 2년째인 올해는 두류·가루쌀 지원 단가를 100만원/ha 에서 200만원/ha으로 확대했다. 지원 품목에 옥수수도 추가했다. 내년에는 밀(50만원/ha → 100만원/ha), 하계조사료(50만원/ha → 100/ha)의 지원 단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 지원활동을 확대하여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화학농약·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환경·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농가(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지원하는 친환경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유기 논 기준 70만원/ha → 95만원/ha)하고 지급상한을 상향(5ha/호 → 30ha/호)하여 친환경농업 확대를 추진한다. 농촌의 고령화로 안정적 농업인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농이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때 지원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305억원)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정부는 농업인·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직불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운영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가치가 더욱 증진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경영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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