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되는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