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데 수사 책임자, 실무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라며 "이 지검장과 차장·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 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지검장 등 3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아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는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박 의원의 말에는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거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말라",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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