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열곳 중 하나 '식물기업'…"중소기업 복지성 보조금 없애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숙박 및 음식업종 중소기업 열곳 중 한곳이 '식물기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정지원 등으로 폐업률은 낮아졌지만 부실화는 계속 진행되면서 경영이 어려운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로 식물기업 늘었다

28일 한국경제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주최한 '중소벤처기업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서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데이터 기반 식물기업화율 지수 개발'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다산 젊은경제학자상을 받은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이 교수는 당해년도에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매출액이 하위 0.5% 이하 또는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을 식물기업으로 정의했다. 2017~2022년의 SIMS 데이터를 활용해 식물기업화율을 계산한 결과 2022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 중 10.6%가 식물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식물기업화율이 9.7%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4.0%), 금융 및 보험업(4.1%), 광업(4.9%), 건설업(5.0%) 등은 식물기업 비중이 낮았다.

연구에 따르면 폐업률이 코로나 시기 이후 계속 하락한 것과 달리 식물기업화율은 이전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코로나 기간 중 중소기업들이 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패턴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식물기업화지수를 근거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폐업률 통계보다 1년 이상 먼저 산출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그는 "식물기업화율은 기존 폐업률에 비해 활동성이 저하된 기업을 더 세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며 "데이터의 정합성을 좀 더 보완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의해 조만간 완결된 연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복지성 보조금 없애야"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제언들이 많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성 보조금을 철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에게 영업보조금을 주거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돕는 형태의 단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을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며 "연구개발(R&D) 보조금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성 보조금은 무능력한 한계기업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 시너지를 내는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구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포트폴리오를 짜야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된 저금리 정책금융은 폐업을 막고,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폐업 지원과 채무조정제도 등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번 정책 컨퍼런스가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을 통해 한국이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