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ESG] 이슈 - COP29 현장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주요 의제를 살펴보았다. 뜨거웠던 COP28의 열기가 사그라든 듯, 이번 COP29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각국의 눈치 보기가 팽배했고,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COP28에 비해 파빌리온(전시장) 규모는 작았지만, 각국의 전시 내용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다뤄졌다.
집단적 양적 목표 설정
COP29의 주요 의제는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NCQG) 설정이었다. 이는 선진국이 2025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쉽게 말해 “누가 누구를 위해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다. NCQG에 대한 논의는 COP29의 핵심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NCQG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진국 그룹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민간자본 동원 및 기존 기후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선진국은 개도국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이 더 크게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무상 지원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기후 기금 조성과 함께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지원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NCQG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최종 합의는 선진국이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약 421조 원)의 기후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개도국이 요구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탄소시장 거래 규칙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되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의 본질 회복과 한국의 역할
COP29가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COP29 도중 로마 클럽 시니어 멤버들이 COP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나 석유 기업을 위한 로비 장소로 전락한 COP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년 연속 기후변화협약 ‘비(非)부속서 I’ 국가에서 COP가 개최되면서,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부속서 I’ 국가는 아니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인도가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적으로 로미나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과의 면담은 특히 인상 깊었다. 파키스탄처럼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가들이 녹색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녹색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P29는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녹색 성장 경험을 지닌 국가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녹색 성장 정책과 그 기반이 된 6G(녹색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녹색기후기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녹색기술센터, 녹색성장대학원)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국제적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이 매년 3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NCQG의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발적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간 1조3000억 달러 이상 재원 투자와 연계, 민간 참여가 활성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출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존 그린 ODA와 연계한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또 COP29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성장과 함께 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VCM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사건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UNFCCC는 VCM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시사하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VCM이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거대 탄소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CM 참여자들은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측정·검증 방법을 개선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OP29는 내년 브라질에서 개최될 COP30을 위한 숨 고르기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금융이라는 주요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COP29에서 드러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타임 쉬어가며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COP29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김상협 제5대 GGGI 사무총장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직접 느끼고 주요 의제를 살펴보았다. 뜨거웠던 COP28의 열기가 사그라든 듯, 이번 COP29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대선 이후 각국의 눈치 보기가 팽배했고, 마치 숨 고르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COP28에 비해 파빌리온(전시장) 규모는 작았지만, 각국의 전시 내용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다뤄졌다.
집단적 양적 목표 설정
COP29의 주요 의제는 새로운 집단적 양적 목표(NCQG) 설정이었다. 이는 선진국이 2025년 이후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쉽게 말해 “누가 누구를 위해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다. NCQG에 대한 논의는 COP29의 핵심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NCQG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선진국 그룹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행동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에 난색을 표했다. 민간자본 동원 및 기존 기후 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선진국은 개도국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이 더 크게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무상 지원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기후 기금 조성과 함께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지원도 요구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NCQG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최종 합의는 선진국이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약 421조 원)의 기후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개도국이 요구한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탄소시장 거래 규칙을 담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제6조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되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P의 본질 회복과 한국의 역할
COP29가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COP29 도중 로마 클럽 시니어 멤버들이 COP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행사나 석유 기업을 위한 로비 장소로 전락한 COP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2년 연속 기후변화협약 ‘비(非)부속서 I’ 국가에서 COP가 개최되면서,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부속서 I’ 국가는 아니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는 인도가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적으로 로미나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과의 면담은 특히 인상 깊었다. 파키스탄처럼 경제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국가들이 녹색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녹색 성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녹색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P29는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녹색 성장 경험을 지닌 국가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한 녹색 성장 정책과 그 기반이 된 6G(녹색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녹색기후기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녹색기술센터, 녹색성장대학원)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국제적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이 매년 3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NCQG의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발적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간 1조3000억 달러 이상 재원 투자와 연계, 민간 참여가 활성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출범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존 그린 ODA와 연계한 국제 감축 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또 COP29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성장과 함께 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VCM에서 발생한 금융 사기 사건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UNFCCC는 VCM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시사하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VCM이 글로벌 차원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거대 탄소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VCM 참여자들은 탄소감축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측정·검증 방법을 개선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OP29는 내년 브라질에서 개최될 COP30을 위한 숨 고르기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금융이라는 주요 의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COP29에서 드러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타임 쉬어가며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COP29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후 행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김상협 제5대 GGGI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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