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철마'를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일손 부족과 업무 과다, 급여 인상 등을 이유로 파업할 기세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경제적 요인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코레일은 4743억원의 적자를 냈다. 운송원가가 요금수입보다 높아서다. 비효율적 운영 때문에 운송원가가 비쌀 수 있고, 요금이 저렴해 원가를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운송원가를 낮추는 효율적 운영을 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무리한 원가 절감은 안전성 저하와 서비스 질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노후 연한이 다 돼가는 철도차량을 때맞춰 교체하고, 안전과 직결된 노후 시설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차량 추가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경영 문제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운송요금은 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비교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2011년 시간당 432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올랐다. ‘빅맥지수’는 같은 기간 3700원에서 6300원으로 상승했다. 13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철도 운임이다. KTX는 물론이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역시 2011년 이후 한 번도 운임이 인상되지 않았다. 버스와 지하철은 2012년, 2015년, 지난해에 기본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KTX는 8400원(최저 운임 기준), 새마을호는 4800원, 무궁화호는 26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철도 운임은 정부의 허락 없이 올릴 수 없다. 고물가 시대에 13년 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빚이 쌓일 수밖에 없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작년 기준 20조4000억원이다. 하루 이자만 10억원에 달한다. 물론 코레일은 공기업이다. 적자가 나고 부채가 쌓여도 국가재정 지원, 회사채 발행 등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악화와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 서비스에 제대로 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교차보조 문제,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철도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 장거리 버스 수요가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처럼 과도한 부채 공룡을 만든다면 이는 국민 부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철도 운임은 운송원가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 요금은 운송원가로 정하는 게 공공재의 가격 결정 원칙이다. 국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마의 고삐를 조르고 있지만, 철마가 쓰러지면 더 큰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철마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