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길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해 온 ‘의석수 기준 2인 추천권’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경기 수원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등을 거친 뒤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된 인물이다.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역시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됐으며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이력이 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거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명된 2인(정형식 김복형),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4인(김형두 정정미 문형배 이미선)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1인, 야당 2인이 추천되면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지명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