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감소한 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득세(9조1000억원)는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4000억원 증가한 19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걷힌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7000억원(3.8%) 줄었다.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79.9%로 작년 결산안(88.7%) 대비 8.8%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89.0%)과 비교하면 9.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올해 1~10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9000억원 줄어든 5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세보다 금리 부담이 더 커서 법인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조금은 더딘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내년에는 법인세 수입 여건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94조1000억원)는 2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세(80조2000억원)는 6조1000억원 늘었다.
남은 11월과 12월 작년과 같은 금액의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2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4조8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결손액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반도체 설비 투자가 늘면서 예상치 못하게 6000억~7000억원의 부가세 환급이 늘었다"며 "11월과 12월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세수가 걷힌다면 재추계 예상대로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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