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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8일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공학대학교 김경선 석좌교수는"한국 가구의 경제 구조가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인소득자 모델로 이행되는 과정"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며 그에 맞는 저출생 대책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사·돌봄서비스의 비용부담이 높아 맞벌이를 포기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사·돌봄 플랫폼의 등장은 거래의 양지화를 이끌어 돌봄비용지출의 투명성 강화와 GDP 상승 등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맘편한세상의 정지예 대표는 "한국은 교육비가 꼼꼼히 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맞벌이 부모에게 필수적인 지출인 육아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돌봄 플랫폼 스타트업인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문호진 이사는 “현재 기본 소득공제 외에는 생활과 여가 활동에 대한 항목들만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게 과연 맞냐"며 "대부분의 저출생 정책이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반면, 소득공제는 보다 넓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가사 플랫폼 스타트업인 생활연구소의 연현주 대표는 가사 서비스의 변천사를 소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연 대표는 “경제 활동에 가장 기본적인 비용, 필수적인 비용인 가사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의집사의 이서호 대표는 가사돌봄 시장의 86%가 비공식 시장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액공제를 통해 시장의 공식화와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세수 추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김웅녕 서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방식의 지원이 GDP가 늘어난다거나 세수 추계를 위한 데이터를 생산할 긍정적인 방안임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의 임수완 사무관은 민간 돌봄 서비스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정책 하나가 가사·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며 "세액공제가 실현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시장규모 추산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저출생 대책도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액 공제 같은 적극적 지원 정책처럼 육아와 돌봄의 공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인구소멸 문제를 꾸준히 풀어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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