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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