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복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지원금이 실제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지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에 등장한 '본능 부부'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0살 차이의 이 부부는 6남매와 곧 태어날 7번째 아이를 키우며 정부의 다둥이 지원금 월 약 300만 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그 지원금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을 위해 사용되는 장면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방송에서 부부는 자녀들이 불고기 반찬을 먹고 싶어 하자 방으로 들어가게 한 뒤, 부부끼리만 불고기를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둘째가 “불고기 한 점만 먹어도 되지? 엄마, 아빠 먹고 나서”라며 밥상에 올라간 불고기를 먹고 싶어 했지만, 불고기는 한 점도 남지 않았다. 이후 본능 부부는 아이들이 잠든 새 둘이서만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인터뷰에서 남편은 외식할 때 본인과 아내만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사 와 아이들에게 준다며 "큰 애들은 라면을, 작은 애들은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패널 서장훈은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왜 주냐. 아이들에게 쓰라고 주는 것 아니냐"며 "부모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방송 후 누리꾼들도 비난을 이어갔다.
“아동수당은 아이들 먹이려고 주는 건데, 불고기를 본인들만 먹는 건 진짜 양심 없는 행동이다”, “지원금을 부모 생활비로 쓰는 건 지원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등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 부부는 시골로 가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혜택이 더 많아진다며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이사를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산청군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시 최대 1,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출산장려금만 노리는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들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은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작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지원금 사용이 아이들의 복지로 이어지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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