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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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