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연간 4.5조원…尹 "예약보증금제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낮추고 노쇼(예약 부도)·악성 후기(리뷰)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의 경우 현행 5~14% 수준보다 낮추겠다는 계획. 윤 대통령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4대 피해로는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 관련 손님 변심에 따른 사업자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이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노쇼와 관련해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단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대해선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의 경우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시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