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국내 관광 활성화, 연말 카드사용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조만간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취재진과 만나 "관광쪽 정책을 수립하면 내수와 소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관광 관련 규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공제율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다. 한 총리는 "지금 추경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리는 것은 어렵고, 추경은 좀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를 더욱 자주 주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경기 회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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