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부터 전공의 수련비까지…민생예산도 칼질한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민생과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자 이에 반박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감액 예산안 중 삭감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31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아이 돌봄 예산, 군 장병 인건비, 전공의 수련비, 각종 기술 개발 투자 등 민생·경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건비 645억원 삭감”

우선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 장시간 근무하는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여건을 조성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예산과 비인기 필수 과목을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을 각각 756억7200만원, 174억4000만원 깎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전체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맞춰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했다.

군 장병 인건비도 645억원 삭감됐다. 장병 급식단가를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배정된 증액 예산 2203억원 등 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증액안도 무산될 위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군 간부 처우 개선 등을 주문하면서 인건비를 깎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증액 예산안은) 군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예산안도 100억원 중 99억원이 삭감됐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자(26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출연(4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101억원)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지원(384억원) 등 각종 민생 예산이 감액됐다.

전략산업 지원 예산 미반영

산업 관련 예산안도 대폭 칼질했다. 지난주 정부가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국가전략산업 지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인프라 건설 지원 예산 등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담이 늘게 됐다”며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2000만원도 전액 삭감하면서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부담도 커졌다. 박 차관은 “우리 영토의 부존자원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막는 감액 편성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혁신성장펀드(238억원), 원전산업성장펀드(50억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예산도 감액했고, 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총 815억원 줄였다.

배성수/김동현/정영효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