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지자체 금고지기, 올해도 이변 없었다…교체율 3%

올 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은행을 선정하는 금고 입찰에서 교체율이 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간 출혈 경쟁에도 불구하고 교체율이 낮은 만큼 금고 입찰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금고 지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전국 지자체 금고 158개 중 금고 은행이 교체된 곳은 5개(3%)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은 국민은행이 맡아온 충남도청 2금고(기금2·기타특별 등 2개)를 새로 운용하고 있다. 충남 보령시 공기업특별금고도 농협은행 대신 맡았다. 전북 정읍 1금고는 전북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금고지기가 바뀌었다. 농협은행은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관리하던 경북 문경시 1금고를 새로 맡았다. 이들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53개 금고는 기존 금고 은행이 수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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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338개 지자체 금고가 약정 기한이 만료됐지만 은행 간판이 바뀐 건 30곳(9.7%)에 그쳤다. 가장 많은 지자체 금고를 운용 중인 곳은 농협은행으로 지자체 금고 950개 중 절반을 웃도는 556개(59%)를 관리하고 있다. 충북은 47곳 금고 중 39개(83%)를 농협이 차지했다.

농협은 강원도에서도 75개 중 65곳에서 금고지기를 맡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하남·구리·부천·수원시를 제외하고는 농협이 운용 중이다. 시중은행 한 기관영업담당 부행장은 “농협은행은 지역농협 조직이 있고, 영업점도 가장 많아 금고 입찰에서 유리한 편”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을 제외하곤 신한은행(67개)이 가장 많은 금고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유일하게 수원시 금고만 맡고 있는데 운용 기간이 1964년부터 60년에 달한다. 수원 일대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확대해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은행은 텃밭에서 강세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은 올해도 각각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1금고를 지켜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지자체 출연금을 늘리는 등 금고 유치전이 ‘돈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입김도 적지 않아 금고 입찰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