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이 지난 4일 새벽 이를 해제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께 긴급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는 3일 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수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저를 믿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다 보니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역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담화 2시간35분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다시 담화를 내고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어 바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가 공개된 직후인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한다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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