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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으로 최근 계엄을 선포한 해외 사례들도 주목된다. 가장 최근 계엄 체제에 돌입한 나라는 에콰도르(2024년 1월)다. 선진국 중에서는 1970년 계엄을 선포한 캐나다가 마지막 사례다.
4일 외신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1월 60일간의 계엄을 선포했다. 이른바 '마약왕' 호세 마시아스가 탈옥하고 6개 교도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소요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다.
갱단이 TV 방송국을 습격, 경찰을 납치하는 등 에콰도르 사회는 극단적인 혼란에 빠졌다. 이에 노보아 대통령은 마시아스 등이 이끄는 갱단을 '테러 집단'으로 지칭하며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3개월 뒤 국민투표를 통해 에콰도르는 군·경의 권한을 확대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도 계엄령을 선포했다. 2021년 2월 미얀마 1·2도시인 양곤과 만달레이에 내려진 계엄령은 반군과의 교전이 확대되면서 2023~2024년 다른 주로도 확대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계엄 체제에 들어갔다. 18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은 출국이 금지됐고 새벽 통금이 적용됐다. TV 채널은 하나로 통합됐고 11개 야당의 정치활동이 중단됐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2년 10월 러시아도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주에서 전면 계엄령이 발동됐고 쿠르스크·벨고르드·보로네시 등 우크라이나 인접 주에는 중간 수준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1943년 2차대전에 참전한 소련 이후 러시아 사상 첫 계엄령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캐나다가 1970년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1963년부터 이어진 퀘백 무장독립세력 퀘백해방전선(FLQ)의 테러 공격은 1970년 10월 정점에 달했다. FLQ가 피에르 라포르트 퀘벡 이민·노동부장관이 납치·살해되는 등 '10월 위기'가 발생하자 당시 피에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퀘백주의 요청을 수용해 전시조치법을 발동했다.
미국 언론도 한국 계엄 사태를 들어 미국에서 계엄이 발생할 가능성을 타진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 헌법이나 법률에는 계엄에 대한 내용이 없다. 윌리엄 뱅크스 시러큐스대 명예교수는 "미국에서는 정말 생소한 개념"이라고 평가했다.
브레넌정의센터는 미국이 역사상 총 68차례의 연방·주 차원의 계엄 상황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1814년 독립전쟁, 1864년 남북전쟁,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 등 시기에 계엄령이 발동됐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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