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로 한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이번 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결정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수험생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4일 고3, 예비 수험생들이 주로 모여 활동하는 대학 입시 커뮤니티 '수만휘', '오르비' 등에서 수험생들은 "한국사에 분량 하나 추가되는 거냐", "계엄이라니 한국사 책에서만 보던 걸 직접 겪게 될 줄이야", "다음 주 면접 보러 서울 올라가야 하는 데 지장 있을까" 등 계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계엄이 가지는 의미는 참 많네요'라는 글을 올린 수험생은 "갑신정변보다도 짧은 최단 시간 계엄령, 21세기 동아시아 최초의 계엄, 헌정사상 40여년 만에 돌아온 계엄, 헌정사상 만장일치로 해제된 계엄"이라며 "진짜 벼랑 끝에 몰려 칼이라도 뽑아 무라도 썰어보겠다는 의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이날 오전 1시께 국회의 무력화에 이어 4시 27분께 계엄령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0번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에 발생한 여순사건으로 10월 21일에 발효됐다가 1949년 2월 5일 해제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19일 4·19혁명이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막도록 했다.
1961년 5월 16일에는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오전 9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19혁명으로 탄생한 장면 정권을 해체했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1964년과 1965년, 1972년에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1979년 10월 16일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부산 지역에서 일자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살해되자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1980년 5월 17일에는 전두환과 신군부가 다시 한번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했다. 5월 18일부터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기도 했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0월 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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