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 촉구를 의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밤 윤석열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며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전 조직은 대통령 퇴진시까지 각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이 있는 한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정년연장 등 정말 시급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있지만, 자격 없는 정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재 자격이 없는 정부와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정상화되면 경사노위와 사회적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한 자리에서 만나 각종 노동현안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현재 국내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60세 이상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등 시급한 주제가 논의되는 중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에 불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경총이 주최하는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 시상식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불참을 통보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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