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수차례 발생한 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집권 여당 프아타이당은 쿠데타를 일으킬 군부 능력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방부행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방위원장을 기존 국방부 장관 대신 총리가 맡도록 했다. 군사력으로 권력 장악을 시도했거나 모의하는 군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총리에게 부여된다.
군을 동원해 행정권을 통제하거나 정부 기관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지휘관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이나 활동에 병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군사령관이 측근을 장군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내각이 구성한 인사위원회에 장성 임명·감독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 불법 약물·인신매매·환경 파괴 등에 연루된 자 등을 배제하는 등 장성 진급 대상 기준도 강화했다.
태국에서는 1932년 입헌군주제 전환 후 19차례 쿠데타가 일어나 12번 성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두 차례나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육군참모총장이던 쁘라윳 짠오차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지난해 총선 패배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출범한 프아타이당 정권은 민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하고 군 개혁을 추진하며 쿠데타 방지법 제정을 준비해왔다.
태국인들은 여전히 쿠데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2%가 쿠데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쿠데타 방지법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77.5%에 달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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