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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단축·2선 후퇴할 듯"...탄핵은 '부결'에 무게

입력 2024-12-07 13:56   수정 2024-12-07 14:02

 임기단축2선 후퇴할 듯탄핵은 부결에 무게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한 이 말을 두고 여당에 사태 수습의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거취까지 일임하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은 탄핵안을 부결시키고 질서 있는 퇴진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아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한 대표의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고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과 국정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탄핵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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