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인 법안만 119개…탄핵정국에 '한국 산업경쟁력 어쩌나'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의 산업정책과 자원·에너지 전략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출 사상 최고치 기록도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전력망·방폐장 어쩌나

정부와 국회가 탄핵 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자원·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 들여왔던 대부분의 법안들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인 산업부 소관 법안은 119개에 달한다. 정국이 혼돈에 빠짐에 따라 이 법안들은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5개 법안은 산업부가 이번 국회 통과를 위해 특히 공을 들여 온 법안이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 원전의 계속 운영, 탈탄소 전략 수립,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방어 등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을 다루는 법들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새로 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법안 소위에서 조문이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따져야 하고, 그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 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떠오름에 따라 이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도 법률 통과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왔고 상당 부분 공감을 얻었다"며 "어떤 상황에서든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 증가 '14개월 연속'에서 멈추나

올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에도 '급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막판 스퍼트가 기대됐던 12월 수출이 꺾이면서 2022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 6836억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수출액은 62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2022년 사상 최고치에는 614억달러가 부족하다. 2022년 3월 기록한 월간 사상 최고치인 635억달러를 기록한다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게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4분기 들어 수출 증가율이 크게 꺾인 건 사실이다. 지난 7월 13.5%로 정점을 기록한 월별 수출 증가율은 11월 1.4%까지 떨어졌다.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4개월 연속 늘었지만 15개월째를 장담하기 힘든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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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월은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만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12월은 세계적으로 연말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이 연간 실적 관리에 나서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달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이 같은 기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꺾이게 됐다. 민주노총이 '탄핵 파업'에 나서면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5일부터 철도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물류 시스템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월 수출 증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도 "정국 혼란과 파업으로 1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마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영효/황정환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