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이날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그의 기고문은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분노와 좌절이 정치적 혼란 속에 2차 계엄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차 석좌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에 '지독한 영향'(dire implications)을 미칠 것"이라면서 "군은 최고통수권자의 지시에 불복종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한국 증시와 경기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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