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폐지, 여야 이견 없어…계속 추진해야"

입력 2024-12-09 13:45   수정 2024-12-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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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등 기존 자본시장 관련 사안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와 해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각종 자본시장 정책·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퍼지자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9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감독당국이 중점을 둔 규제선진화 등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일반주주 보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들을 비롯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앞서 연내 마무리 방침을 밝힌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올해 밸류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구체적 추진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해외 투자자, 글로벌 IB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장에선 계엄 사태 여파로 각종 자본시장 정책이 동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와 여당의 개헌 논의 등 굵직한 사안을 두고 여야가 한동안 각을 세울 전망이라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연내 주요 논의는 ‘비상계엄 사태’ 후속 처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래도 한동안 밸류업 기대감은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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