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의 주범”이라며 고발은 물론 탄핵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9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며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고, 탄핵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제출 여부는 추후 검토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한 총리는) 내란에 있어 누구보다도 주범이며 수사 대상”이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이어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현재 상황과 안정성, 대외에서 보는 시선,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결정 과정에 한 총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주요 행위는 국무회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계엄에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른 계엄 해제를 윤 대통령에게 적극 요구했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담화를 통해 발표된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총리에게 ‘내란 주범’ 프레임을 씌우며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관할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구속되더라도 한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대통령이 구속되면 자치단체장처럼 직무정지가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명확한 건가”라고 확인했다. 이에 주철현 최고위원은 “단체장은 규정이 있어 직무정지되지만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어 직무를 막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난 가운데 직무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야당이 국정 불안을 부채질한다’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황 대변인은 “(탄핵 여부가) 이르면 하루, 이틀 내에 결론 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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