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위헌·위법적 계엄 사태 엄정 처벌해야”

입력 2024-1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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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10일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선포로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이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로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엄 소식에 놀란 해외 기업들은 한국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세계 4위 한국의 위상은 무너지는 국가신인도와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리사회는 “대한민국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이번 위헌·위법적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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